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을 할 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지, 교통, 미래 호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현재 그 주변시세보다 당연히 낮게 분양받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건설현장

 

목차

 

 

아래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고 시행하는 목적과 적용지역이 나와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쉽게 말해 분양가의 최대 금액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가격을 어떻게 국가에서 정할 수가 있다는 말인지 아래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 토지비 + 정부산정 건축비로 가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원가+이익을 생각하면 됩니다
ex) 아파트원가 3억 + 이윤 2억 (건설사 분양 가격)을 건설사 측에서 분양하기로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ex) 아파트원가 3억 + 이윤 1억 (정부 가정한 가격) 이윤이 너무 많다 이윤은 1억만 하는 걸로 정하자 이런 식으로 분양

 

2.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목적?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비쌀까요 상상할 수도 없지요 요즘 분양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의 상한선을 둠으로써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 상한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9억인데 구축 아파트 가격이 이금액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똑같은 입지에 시설이나 환경도 더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가 9억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점
- 저렴한 분양가 형성

2) 단점
- 주택공급 감소 가능성이 있음
분상제를 시행함으로써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상제 일 때는 건물을 건설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도가 풀리면 막 건설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택공급이 확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공급 감소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건설사에서 건물을 짓지 않는다? 당연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
내가 이윤을 들 보는데 내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할까요 건설사들이? 원자재들을 아무래도 저렴한 원자재들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장점 단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상제 시행은 청약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것일 뿐 건설사에게는 반가운 제도는 아닙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1)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 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2) 개발 추진 5개 구 37개 동
강서 -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 -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 -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 2-3가, 보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선동 1.2.3가
은평-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3) 경기도
광명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 -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지역별로 분상제 적용지역 등을 알아봤는데요 분상제가 청약하는 사람들에게 좋지만 그 에 따른 단점도 있는데요
분상 제로 아파트에 당첨이 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이 이유는 분상제로 분양을 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세차익만 보고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분상 제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제도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