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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정보

산정특례제도(본인일부부담금) 혜택 및 신청방법

by 인포king 2022. 11. 8.

산정특례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우리는 돈도 좋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 경미한 질병이면 괜찮은데 암이나 중증질환이나 희귀 질환 등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몸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힘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산정특례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 혜택

병원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산정특례"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로 중증질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대상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질환으로는 암, 중증화상, 심장이나뇌혈과, 희귀 및 난 성질환, 중증외상, 중증치매 도포함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코드
05.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5% V193
뇌혈관질환 05.9월 고시 해당상병 수술,급성기입원 뇌혈관질환자 최대30일 5% V191, V268, V275
심장질환 05.9월 고시 해당상병 수술,약제투여 심장질환자 최대30일(입원,외래)
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V192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09.7월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5년(상세불명희귀질환자1년)
재등록가능
10%  
결핵 09.7월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결핵치료기간 모두 0%  
중증화상 10.7월 상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1년(6개월연장) 5%  
중증외상 16.1월 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 최대30일(입원) 5%  
중증치매 17.10월 산정특례 등록 5년 10% V810

암은 항암 기간, 재발 등을 고려해서 5년을 보장해주고 5년 후에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데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 소멸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특례기간이 최대 30일로 본임 부담률이 급여의 5%입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수술 1회당 30일로 산정특례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두 질환은 수술하고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재활이 필요하고 더 심한 경우엔 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 그 회복 비용과 치료비용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후유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지만 30일 이후 다시 수술하지 않는다면 산정특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은 특례기간이 5년인데 상세불명 희귀 질환자는 1년이고 본인부담률은 급여의 10%입니다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도 암과 마찬가지로 5년 후에 재등록이 가능한데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나 계속 치료 중인 경우로 등록기준이 충족해야 되고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화상은 특례기간이 1년인데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본인부담률이 5%입니다 중증외상은 특례기간이 최대 30일이며 본인부담률이 5%입니다 중증치매는 산정특례 등록이 가장 최근인 17년 10월에 됐었고 중증치매는 특례기간이 5년이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산정특례제도가 복지 차원에서 너무 좋은데 급여항목만 본인부담금이 경감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중 암을 제외하고 산정특례기간이 30일로 짧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확진을 받은이후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류에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해서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대행 등록을 신청해줍니다 요양기관이 신청 대행을 하면 등록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치료비가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산정특례의 대상자에게도 문자 등으로 통보가 됩니다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이 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되니 꼭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병원 입원
병원 입원

 

 

오늘은 산정특례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복지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니 적절하게 보험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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