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내용 총 정리

민식이 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식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부터 갖가지 논란들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 법의 배경

SUV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 군이 동생 김민우 군의 손을 잡고 횡당보도를 건너다 한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르 지켰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의해 시야가 좁아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김민식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다시는 김민식 군처럼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시 가중처벌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 법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사실 민식이 법은 없던 법이 생긴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민식이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분류됩니다

개정된 민식이법 2가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사고 발생 시 처벌에  관한 특가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민식이 법 반대자들의 주장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민식이 법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 운전사고와 순수과실범죄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식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면책 조건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면책 조건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운전자 과실이 0%로만 인정이 된다면 민식이 법 적용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한다'라는 개념에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또한 2018년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단 0.5%에 그쳤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식이 법 반대 및 재개정에 대한 여론

국민청원

민식이 법 반대 및 재개정에 대한 여론은 뜨겁습니다 지난 20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한 달간 3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는 법의 원칙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관한 갖가지 논란 때문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내비게이션 회사들은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 법의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게 될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차량을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의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