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 자문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인데 폐지가 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

근로자

먼저 oecd국가 중 주휴수당 개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 극히 일부나라들만 주휴수당의 개념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에서 과한 노동에 대해서 대가로 노동에 비해  시급은 낮은 상태에서 급여와 휴식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면서 내역을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정(1953)

4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줘야함

법정공휴일을 임금산출 근로일로 인정

근로기준법 제정(1961)

법정공휴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휴일을 유급휴일로 표현 변경

근로기준법 제정(1997)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 근로 기준법 제정

제54조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

근로기준법 제정(2018)

제55조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휴일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날 대체 가능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왔는데요 현재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내가 일주일에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1주 1회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안에 유급주요 시간까지 포함해서 기본급 산정 시간을 정하고 그걸로 월급을 산정하는 경우

월급을 받는 근로자

1일8시간*5일근무 = 1주 40시간 (주휴1일 포함 1주 48시간)

1주 48시간*4.3452주 = 209시간

이 209시간 자체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겁니다 

주휴수당 폐지 후 월급 계산

월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

1주40시간*4.345주=174시간

174시간(월근로시간)*9620원=1,673,880원

 

주 69시간 근무시

1,673,880원*1.2배(포괄임금제 기본급20%)=2,008,656원

그냥 월급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네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의 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만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똑같은 제도에서 주휴수당만 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도입이 어려울 것 같고 복합적으로 같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이 다 같이 개선되어서 총임금의 변화가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시당의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되었을 때의 월급계산까지 해보았는데요 아마 지금 당장 도입되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