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주 최대69시간 근무

주 52시간을 개편하여 주 최대 69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연장근로시간제한 단위를 일주일에서 월 단위이상으로 넓히는 건데요 오늘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시간 개편안 내용으로 보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 글들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방향인데요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앤다는 겁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초과근무를 했다면 3, 넷째 주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근무표
1째주	2째주	3째주,4째주
64시간 초과근무	64시간 초과근무	40시간,36시간

주당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날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 온 포괄임금제는 근로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추가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되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장기휴가로 몰아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사무직이 특정근로조건을 요구하면 노조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야간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야근 방지방안 등은 실태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여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초과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서 무조건 쉴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